[꿀팁] '잘못 보냈다ㅠㅠ' 실수로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윈드리스입니다^^

더위에 지칠 무렵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긴 하지만 비가 정말 자주 오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에, 스마트폰이 95%라고 하는데요.ㅎㅎ

2년이 지난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로 보입니다~

Smart폰이다보니 기존 휴대전화가 했던 기능인 통화나 메시지를 넘어, 게임, SNS, TV 시청, 인터넷 검색, 대중교통 예매, 배달 주문, 주식거래 등등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은행 업무도 어플과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통해 이용이 정말 편리하죠.^^

위와 같은 각 은행사 어플을 통해 입금, 송금, 예/적금 가입 등등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 모바일뱅킹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 오입력으로 인해 돈을 잘못 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2020년 한 해에만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인 10만건 이상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ㅠㅠ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으로 예상) - 이건 뭐 소송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의 50% 이상이 나가네요;;

실수한 것은 맞지만 도의상 돌려줘야하는 것이 맞음에도 돈 때문에 정말.. 후.. 저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다른 분의 급여까지 저에게 착오 송금하여서 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방지하고자 2021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가 시행됩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1.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송금계정(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착오송금된 것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제외된다고 하니 간편송금계좌로 입금하실 땐 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2. 신청 방법 :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 방문 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3. 반환 금액 :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 반환

* 회수 관련 비용 : 우편 안내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무료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어디인가요~

 

4. 소요 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5.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한다고 하니 거짓 신청은 안됩니다!!

 

6. 기타 유의 사항

① 애초에 착오송금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ㅎㅎ 착오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②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제서야 되돌려준다고 착오송금한 사람(송금인)에게 입금하면 또 예금보험공사에도 입금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럼 거꾸로 본인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안내된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관련 사항 문의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 1588-0037

 

이상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하지 않도록 계좌번호 잘 확인하시고, 혹시 착오송금 받더라도 연락이 되면 기분좋게 돌려줄 수 있는 양심적인 사회가 되길 기원하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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